[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국내 유일의 선급협회라는 이유로 독점적으로 각종검사와 정부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급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한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선급이 정부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부의 관리감독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안정행정부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직유관단체 지정범위를 정부업무 대행기관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업무 대행기관인 한국선급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현행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정부업무를 위탁 수행 하는 기관·단체(예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한다.

한국선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이 해당되지 않지만, 바뀌는 법에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해당요건을 충족한다. 선급의 예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1,0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직윤리제도를 적용받아 상근임원이상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재산이 공개된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일정규모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또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부의 관리감독권한이 부여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감독권과 국회 등에서도 해당기관에 대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게 돼 있으며, 이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행동강령을 심사한 후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행동강령에는 한국선급이 검찰 수사결과에서 밝혀낸 법인카드 유용과 업무와 상관없는 요트이용권 구매 및 정부 예산 연구개발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익위의 지난해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회의’ 자료에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법인카드 편법 사용 사례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한 분할경제, 직무관련 감독부처 등에 대한 접대행위 등의 사례 등을 꼽고 있다.

국회 관계자도 “공기업에 준하는 정부 조사·감독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권익위에서 직접 처분 권한은 없지만, 부처에 통보해 제대로 지키고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감독 주무부처인 해수부에 대해서도 권익위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해수부가 한국선급에 행했던 봐주기식 감사도 근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처럼 정부 대행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민간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자료요구를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더라도 권익위가 직접처분에 대한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재구성과 전문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회장선거를 통해 봤듯이 실질적으로 한국선급의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조차 회장 마음대로 구성해 해수부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았냐”고 반문하고는, “1,000억 원 넘는 규모의 비용을 운용하면서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법인의 감사도 받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 대부분인데, 권익위가 행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한국선급을 투명하게 탈바꿈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낙하산 인사 철폐나 임원 재산 공개보다 그동안 내부 살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 바로잡는게 필요하다”며,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회계법인의 전문 회계 감사를 받게끔 명시하지 않는 이상 한국선급의 무풍지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