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오병근 국장] CJ대한통운이 신선대부두를 외국계기업인 허치슨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항만 및 해운업계는 ‘국부유출’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달 2일 본지가 해당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데 이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후속기사를 내보냈지만, 해수부는 아직 그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지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했듯 신선대부두가 허치슨에 넘어가면, 허치슨은 부산신항 2-5단계부두의 1대주주가 된다. 부산신항은 국내 컨테이너 수출입물량의 63.4%를 처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항만이다. 그런데, 오는 2019년부터 2-5단계 3개 선석이 운영되면 부산신항 24개 선석 중 16개에 대한 운영권이 외국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무려 66.7%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난달 본지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자 해수부는 “절대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없다. 관련내용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허치슨의 협상은 최종 마무리 단계이며, 악화된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해수부에 문의해보니 “양사 모두 해당 내용을 부인했으며,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업계는 모두 알고 있는데, 왜 해수부만 모르는 걸까. 아니 왜 이리 소극적인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수부는 신선대부두를 외국계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단순히 양사 간 상행위라고 치부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일까.

해수부는 지난 2006년 부산신항을 개장하면서 기존 북항의 물류(항만)기능을 점차 신항으로 이전해 왔다. 때문에 북항은 물류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북항 운영사 통합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각 사의 이권이 맞물리면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운영사 통합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북항에서 가장 큰 부두는 신선대부두이다. 그 다음이 자성대부두다. 때문에 두 부두의 통합은 북항 통합작업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해수부가 이번 양사 간 M&A를 모르는 채 넘기려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라면 그래선 안 되기 때문이다.

신선대와 자성대의 주인은 CJ대한통운도, 허치슨도 아니다. 정부가 주인이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부두를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신항은 이미 외국기업이 반수 이상 장악했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 부산신항의 물동량이 증가하더라도 그 이익의 절반 이상은 외국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또 국내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측면에서도 외국항만기업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답답한 현실이지만,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항만 운영권은 한 번 결정하면 최소 30년간 효력을 가진다. 북항 통합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 기간산업 중 조선과 해운산업이 위기를 겪으며 된서리를 맞고 있다. 그 여파가 항만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조선과 해운 모두 이미 수년 전부터 위기의 전조현상이 나타났었다. 이를 모른 체한 결과 현재 이들 두 산업은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작금의 항만산업도 위기가 곧 올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해수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지금과 같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아니란 말이다.